바른미래 김수민 "靑, 리벤지포르노 강력처벌청원 묵묵부답"

"정부, 지금은 '노력'할 때 아니라 마땅히 할일 해야할 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8일 여성연예인에 대한 사적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제기된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리벤지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지난 주말 이뤄진 혜화역 5차 집회와 관련,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는 수많은 여성들이 혜화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5차 집회에서는 기존 불법촬영 근절, 편파판결 규탄 요구와 더불어 리벤지포르노 사범 강력 처벌 및 2차피해 방지 요구도 나왔었다.

 김 최고위원은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예산 추가편성 및 인력충원, 국회의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신속 통과, 경찰의 불법촬영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또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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