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후 부적합 판정 받아 전역한 인원, 5년간 2만7274명

정신질환과 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원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제669기 해군병 입영 대상자들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해군교육사령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해 현역병으로 입대했음에도 입영한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사람이 5년간 2만7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2016~2020년)'에 따르면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올해 4250명이 입영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정신질환과 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전역은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올해 3499명이다.

심리적 요인을 가진 부적합자를 발견하지 못해 연간 수천여명이 입영 후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현상은 병무청이 외청으로서 전문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무청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를 통해 면제(5급·6급) 처분 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은 후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은 2016년 7.9%에서 올해 14.5%(8월 기준)로 2배 가량 높아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9822명이 재신검을 신청했고 이 중 4468명은 보충역, 1426명은 면제로 신체등급이 바뀌었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신청자는 3928명이었다.

[서울=뉴시스]31일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한 '669기 해군병 입영' 중 669기 해군병 입영대상자가 전신소독기로 전신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해군교육사령부 제공) 2020.08.31. [email protected]

5·6급의 면제 판정을 받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은 병무청 신체검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판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신검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무청은 병역처분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 6년간 군에서 의병 제대한 인원이 1만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병 제대는 질병이나 부상, 심신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심사를 거쳐 제대하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병사 9930명, 장교 235명, 부사관 424명 등 모두 1만589명이 의병 제대했다.

의병 소집 해제(전역)된 보충역 복무자는 지난 5년간 2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205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의사 출신 복무자 68명이 의병 전역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황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 및 고효율화가 시급한 이 시기에 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현역 복무에 지장이 있는 자원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하여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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