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내년 부동산 세금 크게 는다(종합)

23일 단독주택, 3월 아파트 공시가 발표

정부 목표는 시세 90%까지 점진적 상향

민주당 "현실화율 유예, 검토 안 해" 입장

속도 늦춰도 급등한 시세에 인상 불 보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3일에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2021.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 방침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도 인상폭이 커 반발이 컸는데, 집값까지 급등해 내년에도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로드맵을 통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주택은 2020년 53.6%에서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 90%로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의 근거가 되기에 공시가가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조세저항이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비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올해 집값이 급등한 만큼 자연히 공시가는 오르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13.01%, 수도권은 16.03%, 서울이 10.20%, 경기도가 20.49%, 인천이 22.17%가량 대폭 상승했다.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반발 여론이 팽배해 지면서 현실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여당은 이를 반박했다.

전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에 대해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세율 조정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최근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을 면제해 주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해 너무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선거철이라 최근 여당이 표를 의식해 규제완화책을 쏟아내는 등 그간 고수해온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금이 늘면 일부 부자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줄 수 있도록 본질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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