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속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시작…돌파구 찾을지 주목

한·미 외교장관 양자 회담 시작…한·일도 한·미·일 계기 첫 회담

北 연초 7차례 미사일 발사…대화 재개 및 압박 공조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 화성-12형 발사 내용 분석. 2022.01.31. (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놀룰루=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 이후 대북 공조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도발을 멈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했다. 한·미에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며, 이에 앞서서는 한·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도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북한이 무려 일곱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북한은 1월30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발사했는데, 이를 두고는 사실상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3국은 일련의 회의를 통해 교착 상태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날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서는 3국 북핵수석대표가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서 먼저 만나 북한 대응 방안을 조율했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협의 후 "어떻게 북한에 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라며 "관련 논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계속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노 본부장은 당시 미국 측의 대북 '추가 제안' 여부와 관련해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많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발언했었다. 이에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이 도출될지도 주목된다.

대북 '압박 공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자 재무부를 통해 북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관련 인사 독자 제재에 나서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추가도 추진했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추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며 협력하는 상황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도 보다 일치하는 입장으로 대북 공조 전선을 가다듬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와 관련, 10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상세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며 "북한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의 3자 협력·조정 중요성에 삼국 간 매우 강력한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관건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간 북한 문제를 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기준을 고수해 왔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공동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대조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공동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후 관련 질문에 별도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한·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대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 첫 공식 양자 회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전날인 11일 자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전략 문건에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추구하되,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를 포함해 미국 및 동맹을 향한 공격을 억제할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CVID 대신 CD가 목표로 제시됐다. 아울러 이번 한·미·일 회담에 앞서 호주에서 발표된 미국·일본·호주·인도 '쿼드(Quad)' 외교장관 공동 성명에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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