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재에도 더 부유해진 러 신흥재벌, 이번에는 다를까

푸틴 측근 로텐버그 형제 등 유령회사 설립 사법망 피해

실시간 거래내역 파악 어려워…자산 동결 넘어 압류해야

[다낭(베트남)=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017년 11월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기업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며 러시아의 금속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활동가들은 14일 러시아의 신흥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 소유의 런던 타운하우스를 점거한 뒤 이곳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3.14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과 유럽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올리가르히(러시아의 산업·금융재벌) 기업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에도 미국 등은 제재에 나섰지만 정작 사법당국 등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이들 재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유도 파트너였던 로텐베르크 형제(보리스 로텐베르크, 아르카디 로텐베르크) 등을 예로 들며 러시아 재벌들에 대한 제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가 글로벌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카디 로텐베르크와 관련된 200여 개의 회사가 3개 대륙과 12개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있지만, 2014년 로텐버그가 제재 대상에 오른 후에도 그는 유럽 역외 조세 피난처에 있는 최소 7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유럽연합(EU)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에서 로벤 인베스트먼트와 루카스넬 S.A.라는 두 회사의  소유주가 됐다.

이들은 자산을 숨기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은행과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민간에서 조사하도록 맡겨왔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하고 세계 각국이 동참하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과거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뒤를 이었고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합류하면서 러시아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마저도 러시아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움직임도 발빠르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은 최근 러시아 자산 추적 및 제재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표했다.

영국 연구기관인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의 금융범죄 전문가인 톰 키팅은 "올리가르히는 만약 왕궁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그리고 우리는 푸틴이 돈을 숨기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가 제대로 먹히려면 자금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들 재벌은 투명성이 거의 없는 해외 관할구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회사 사업은 영국 런던에서 하는데 최대 주주는 지중해 동부 섬나라 키프로스에, 은행 계좌는 발트해 3국에 속하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식으로 자금 흐름을 세계에 분산해놓는 수법을 쓴다.

미국에서 당국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의심될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로텐베르크 형제가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유령회사와 외국계 은행 뒤에 숨었을 때 더 어려운 일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할 뿐 아니라, 압류할 수 있는 법률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범죄 증거가 있는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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