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故이예람 특검,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특검,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전 실장 기소

"특검 출범 계기 '녹취록 조작' 밝힌 건 의미 있어"

"군인권센터 근거자료 허위 밝혔는데 기소는 유감"

특검 "통화 녹음 등 '위력 행사' 객관적 증거 확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 측은 13일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특검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밝힌 점은 군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군인권센터에서 유포했던 내용과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공군 법무실에 관련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돼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무실장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9일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16일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D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계급·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D 군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은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