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돼 마약 수사 단속 추진"

尹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말한 후 이틀 만에 당정 협의

국조실 "마약 정보 통합 활용…범죄 근원 차단하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부처적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약 유통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 치료 재활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마약 수사 관련 "경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 해경은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해 첨단장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해 해외 정보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동시에 "마약류 치료, 재활·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마약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제의하는 당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마약)대책을 보완하겠다"며 "마약 단속 및 예방, 치료 인프라 예산 확보에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 확산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말한 후 이틀 만에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국내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했다. 대검찰청이 압수한 마약량은 2017년 155㎏에서 지난해 1296㎏으로 8.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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