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안 통과시 빈곤층 수천 만명 메디케이드 박탈

1.7조 달러 코로나 회복법안 통과 임박

코로나19로 확대됐던 가입자 4월1일부터 보장 끊겨

25개주 공화당 주지사들, 정부에 연장 반대 압박

[로스앤젤레스= 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내  고속도로 입구에 즐비한 노숙자 텐트들.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거의 2000명 가까운 노숙자가 사망했다.  미국의 빈곤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4월부터 가입에서 축출당해 의료보험이 끊기게 됐다.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 동안  메디케이드(  Medicaid )에 가입되었던 수백 만명의 미국민이 의회에서 1조 7000억달러의 코로나 회복기금 법안이 통과되면 4월1일부터 이 의료보험을 잃게 된다고 관련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 방역 기간중에 등록된 사람들을 주 정부가 의료보장 대상에서 쫓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보건비상법으로 의회가 앞으로 일몰기한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극빈계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1965년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 시절도입된 공공의료보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안에도 전국 25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로 부터 공공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크게 받아왔다.  주지사들은 19일에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를 요구하면서,  과도하게 부풀어 늘어난 메디케이드 등록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주 정부들로서는 의료 사업비 예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 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은 의료 보험을 잃게 되며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건 의료 전문 컨설팅회사 에이밸리어 헬스(Avalere Health) 의 매시 홀리대표는 말했다.
 
그 동안 약 8000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었던 메디케이드에서 앞으로 수백 만 명 이상이 축출당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의 연방 정부는 가입자들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주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수의 가입자는 앞으로 직장 의보나 오바마 케어의 어포더블 케어 법,  아동의 경우엔 어린이 건강보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 정부들이 앞으로 자격을 잃을 가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축출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각 주의 최극빈층, 집주소나 인터넷,  전화 연락처 조차 불분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 조차 없는 게 문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주에서 이르면 4월 초부터 가입자 퇴출을 시작해야 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이를 공식 통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국민들은 그 날짜가 가까와 오면 자신의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4월 1일이 가까와 오면 가입 확인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카이저 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 담당자 로빈 루도비츠는 말했다. 
 
그녀는 " 이 문제는 마치 일부 극빈층이 틈새로 추락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실시했던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2024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때까지 의회가 원격 진료와 프로그램을 유지할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빈곤층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한다. 
 
미 상원은 이번 코로나 회복 1.7조 예산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하원에서 재심의 하는 데에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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