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기관별 편차 심각…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미흡'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 발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평균 57.4점으로 전년보다 상승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평균 60점 미만으로 '미흡'

중앙행정기관 평균 90.7점, 광역자치단체 평균 79.9점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과 2023년 행정·공공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사진=행정안전부 제공)2024.02.1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운영 수준이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우수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평균점수는 전년도보다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향상됐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 등 기관별 운영 수준의 편차는 컸다.

중앙행정기관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14.9점 상승한 90.7점으로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평가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도 전년보다 16.4점 오른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는 50.7점, 지방공기업 평균 점수는 27.4점으로 '미흡' 등급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관의 4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점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매겼다.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은 '우수', 60점 이상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관련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실시했다.

평가 결과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다만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해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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