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대상입니다" 스팸문자 10만건 발송 50대 벌금형

지난해 8월, 일주일간 9만9472건 발송

"보이스피싱 시발점…재범 우려는 낮아"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스팸 예시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2024.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허위 대출 문자 10만건을 발송한 대량 문자 서비스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 12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8월24일부터 일주일간 허위 대출 문자 총 9만9472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대량 문자 발송 과정을 보면 '통신사'와 직접 연결망을 구축한 '문자 중계사업자'가 있고 그 아래에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 재판매 업체'(재판매사)가 있다.

재판매사 대표인 A씨는 대출 문자 전송이 가능한 이른바 '대출 라인'을 확보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량의 대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가입 계정 활성화, 포인트 충전, 문자 발송번호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최근 물가와 고용불안으로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배정된 국회의결예산으로 시행되는 '생계 지원자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적격한 대상으로 확인되어 안내 드린다"는 문자를 10건 가까이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시발점이 되는 허위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행위의 가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문자 발송 서비스 사이트를 폐쇄해 재범의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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