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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물오른 '반도체 지원법'…반도체 기업 '보조금' 받을까

등록 2024.07.11 06:00:00수정 2024.07.11 0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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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접 보조금·세금 혜택 등 법안 발의

2년 연속 세수부족…현실화는 미지수

"기업들, 직접 보조금 통과 적극 요구해야"

[용인=뉴시스]지난 2일 경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지난 2일 경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근 여야가 지원 규모를 더 늘린 반도체 특별법을 잇따라 내놓으며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었던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입법화된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밀렸던 대규모 반도체 공장(팹)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 및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을 각각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은 25%, 40%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당도 반도체 지원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8일 기존보다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인프라 지원 근거가 담겼다. 정부가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기업에게 직접 지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반도체 지원 법안 발의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에 적극 나서며 기존의 세액 공제 혜택에 더해 기업들이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던 '직접 보조금' 지급이 현실화될 지 주목한다.

그 동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접 보조금이 전무해 정부에 이를 요구했지만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중국 101조원,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세우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팹 건설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5년째 기초 작업 단계였다. 이 클러스터의 첫 팹 가동 목표 시점은 오는 2027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사 TSMC는 일본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4760억엔)에 힘입어 구마모토 공장을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준공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에 진행 중인 대규모 팹 건설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년 연속 정부의 세수 부족이 확실시 되고 있어 직접 보조금과 세금 혜택 등 지원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반도체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확실히 커졌다"며 "직접 보조금 법안이 통과되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제공)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제공) 2024.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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