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반도체 특별법' 최초 발의…업계 "기대반 우려반"

용인 클러스터 조성 속도 기대감↑

"제때 입법화 어려울 수 있어"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를 신설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지원법들이 폐기 수순을 밟은 만큼, 이 법안의 입법 추진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은 이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1호 법안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중심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이번이 최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한 전력·용수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한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반도체 산업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다.

고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팹 가동 목표 시점은 오는 2027년이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5년째 기초작업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 반도체 업계는 한국은 반도체 지원이 부족해 정부에 직접적인 반도체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으로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가 직접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공장 건설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추진도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도 장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 지원 법안 입법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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