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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소환 조사…구속영장 임박(종합)

등록 2024.12.12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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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두 번째 조사

앞서 방첩사 간부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는 특수본 내 파견된 군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등의 중요 임무를 맡았던 만큼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며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진입 승인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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