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구속으로 '특검 무용론'…민생 띄우기 행보도 본격화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 없어 특검 필요 없어"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에도 부결 당론 유지할 듯
'특검 찬성' 안철수 "시기 많이 지나"…무용론 힘 실어
설 앞두고 민생 행보 강화…미래먹거리 4법 등 속도
조만간 당 개헌특위 구성…위원장에 권성동 등 거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1.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78_web.jpg?rnd=2025012009494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국면에서 '특검 무용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통령 구속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특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민생과 개헌 이슈를 띄우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재의결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1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폐기될 당시에도 당론 반대를 못 박았는데,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추가 협상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늦은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될 때는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1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했고, 지난 8일 재의요구안 표결에서는 6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했지만, 사실상 이 조항으로 별건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수사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특검 무용론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특검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그동안 특검에 찬성해온 안철수 의원조차 2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시기가 많이 지났다. 처음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수사가 많이 진행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까지 민생 관련 행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심 잡기에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은 '매표용'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신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국가 미래 먹거리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은 특위 위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아직 당내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슈를 선점해 국면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 중진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개헌을 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는 있다"며 "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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