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구속 연장 불허에 "불구속 수사해야"(종합)

"연장 불허됐으면 기소할 게 아니라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공수처, 논란 자초한 만큼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 맞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재차 불허되자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가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야 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불법성 등 많은 논란을 자초한 만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맞다"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면 이것 또한 꼼수의 연장일 뿐"이라며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 내란죄 수사 권한부터 다시 따지라. 또한 차제에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다시 숙고해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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