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 요구에 금융위 신중모드…이유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2만 가구를 넘어서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카드가 가동될 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금융당국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2000조원대를 바라보는 가계부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3조8000억원으로, 1900억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지난해 8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에 힘 입어 겨우 둔화 흐름으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1, 2단계에 이어 오는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를 도입할 예정이다.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2단계 0.75~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진다.

DSR 규제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방 미분양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자칫하면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가 발생했다. 투기 수요가 자극돼 8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가 무려 9조7000억원 늘었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원칙을 훼손하고 DSR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지방 아파트 대부분은 DSR 적용을 받지 않은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 3억원 수준으로, DSR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실제 전문가들은 한시적 DSR완화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10% 수준 상승하는 동안 분양가 지수는 110% 가량 올랐다"며 "소비자들도 집을 살 때 구축 가격, 주변 가격을 비교해볼텐데 비싼 아파트를 대출 더 해준다고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분양가격 할인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가격은 그대로 두고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볼 때 가계부채와 정책세팅의 세부적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그냥 가계부채 자체가 많은 게 문제"라고 난색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에서 요청을 해온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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