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첫 전체회의 안건은…'누누티비 방지책'

취임 후 6개월 만 전체회의…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억 이상 CDN 사업자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화

이 위원장 故 오요안나 애도…공석 3인 상임위원 국회 추천 촉구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를 비롯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의 온라인 서비스 지속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CDN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아울러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됐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특정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생성·처리를 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도 확립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으로 1차에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2025~2026년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11개사의 11개 방송국이다.

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대응 조치 결과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 복귀 후 열린 첫 전체회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헌재 판결 직후 방통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탄핵 찬반이 4대 4로 갈렸고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판결이 '2인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적극 해석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현안은 차후로 미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했으나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사흘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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