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오남용에 마약류 지정 추진…병원 "관리 인력 등 부담" 우려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과 효능 비슷

그간 마약류 분류 안돼 오남용 단속 피하기 용이

'오남용' 문제 불거지자 식약처, 마약류 지정 추진

일각선 중소 의원 부담 우려…"과도기 잘 거쳐야"

[서울=뉴시스] 의료용 먀약류 압수물.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이 확산되자 정부가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은 관리 시스템과 인력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청담동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등을 검거한 가운데, 이들이 사용한 약물에는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물은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하지만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오남용 단속을 피하기가 용이했다.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관리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중소 의료기관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진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과도기'를 잘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투약 등 불법 영업을 해 41억여원을 취득한 청담동 소재 의료기관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프로포폴'만을 사용했으나 수요가 늘자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병용해 투약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는 등 오남용해온 사례는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 영업해 온 A의원이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 등과 섞어 프로포폴로 둔갑시킨 뒤 판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9월 일명 '람보르기니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50대 의사 B씨 등 의원 관계자 9명도 일제히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이 적용됐다. 구매자의 경우 의약품안전규칙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간 판결에서 판매자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 6년이 선고됐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에토미데이트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결과"라고 봤다.

실제로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 간의 마약 사범 수가 매년 1만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 대상에 들지 않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주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토미데이트의 중독성 등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면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지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이에 식약처는 논의 끝인 지난해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 법령 개정 전까지 약물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은 "에토미데이트는 일반 전문약이지만, 문제는 짧은 순간에 처방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오남용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 역시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해 마약류 처방이 규제되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를 대체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많다"며 "국내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이용한 '병원 장사'도 이뤄지고 여러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관리 규정이 보다 까다로워지며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관리 시스템이나 인력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대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지정 뿐 아니라 제도 정비를 통해 이 과도기를 잘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의료용 마악류로 지정되면 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보관 요건 등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 중소 병원에서 인력적 측면 등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선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제도가 잘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