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근로시간 특례 없인 반도체특별법 아닌 보통법에 불과"

국회 여야정 국정협의회 모두발언 통해 반도체법 거론

"근로자 건강권 등 안전장치 전제 해결점 찾을 수 있어"

"과감한 개혁·투자로 변화 대응…3대 대책 간곡히 제안"

"일자리 경쟁 위해 국토이용 규제·기업 유치 법률 개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과 관련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 논의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대행은 "미 신정부의 통상 전쟁으로 각국은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적으론 글로벌 복합 위기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전국적 대외적 불확실성 겹쳐서 민생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이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 기업들에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제도와 유턴기업 지원, 기업 지방 이전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댜"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우리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오늘 국정협의회가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돼 국민들께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여야정은 반도체특별법과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