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비상행동 "윤 구속 '시간' 단위 계산, 전례 없는 결정"

"검찰, 즉시항고 포기…내란 수괴 하수인"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10일 부산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는 날은 물론, 매일 부산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속 기한을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것이고 지난 수십 년간 적용해 온 것인데 갑자기 윤석열의 구속 기한에서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판결이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에 반발하기는커녕,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렸다"며 "스스로 내란수괴의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공범 국힘당은 헌법재판소 재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며 "극우 집단들은 마치 윤석열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며 헌재를 공격하고, 파면 결정에 불복할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비상행동은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은 결코 윤석열이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데타는 분명한 헌법파괴 행위로, 신속한 파면과 엄중한 처벌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광장으로 집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일(일요일 제외) 오후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일원에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용되면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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