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 탄핵' 野 압박에 "더 이상 국민이 용납 안 해"
야, 검찰총장 고발…"사퇴 거부 시 탄핵"
여 "이재명, 법원에는 한 마디도 못 해"
"검찰 지휘, 법원 결정 따른 당연한 조치"
"공수처 고발, 불법에 합법 수사하라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20725889_web.jpg?rnd=2025031009404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더 이상의 법치 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작 (대통령 석방) 판결을 내린 법원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한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는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 대표는 (석방 사유로)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 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한 것은 불법에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 망상과 음모에 취해 (탄핵을) 휘두른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이자 의원은 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왔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은 2년 4개월간 29차례 탄핵을 거듭했다"며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은 이미 마비 수준"이라며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법치 파괴도 이쯤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도 못 했다'며 조롱했지만, 정작 법원의 본질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못 본 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황당한 건, 온갖 위법·불법 수사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들끓는 공수처에 검찰총장을 고발했다"며 "법을 지킨 공직자 수사를 불법 기관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수처에 위법·불법 수사를 사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이 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과 선동으로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하지 말고, 차분히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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