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파행…"야, 연금개혁 문제 원점으로 되돌려"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합의 무산

국민의힘 "추경 논의에는 일부 진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민주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파행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번 협의 때 연금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이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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