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윤 호위무사'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학·연수원 동기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서 회동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체저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직후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져 내란 사태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후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인천 동산중학교와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입학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해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써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 남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대 형사소송법 박사로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특히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던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는 등 가장 가까이서 활동했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별도 회동을 가져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그는 안가 회동이 논란이 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그는 국회에 나와 증거인멸 논란에 대해 "(휴대전화를) 바꿨다"면서도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한 권한대행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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