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생긴다…투자유치 기준 5억~10억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개정 법안 2개 시행

새만금사업 등 이어 4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 마련

[서울=뉴시스]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한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하며 기존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경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금액 기준의 경우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원,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4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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