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 대령,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이날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출석했다.

한편 이날 박 대령의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병주·전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고(故) 채수근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의도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중 동행한 해병대 예비역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펼치자 법원 방호원에게 제지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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