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법개혁 공약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 혹평

TV토론회…사법공약 검증 실종됐고 네거티브 위주

이재명 "내란 수괴 비호"…김문수 "부정부패 방탄"

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金 감사원 확대 등 공약

박범계, 대법관 14→30명·비법조인 개방 법안 추진

"개헌 수준의 논의 필요…법만 고쳐서는 도돌이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번 대선에서 검찰·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각 당의 공약과 2차례의 TV 토론회를 지켜본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에 대한 해법을 놓고 이 후보는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로 규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부정 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4심제 등을 '방탄'이라 몰아 세웠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기 '형수 욕설' 논란을 지적하자,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 갑질' 논란을 끄집어내며 거칠게 충돌했다.

김 후보가 "법인카드를 갖고 개인이 일제 삼푸를 사 쓴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부정이 많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 해 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다"고 맞받았다.

사회 분야 토론이었음에도 갈등을 극복할 사정기관과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품격 있는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했다는 혹평이 쏟아진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광체(이재명)와 반사체(김문수) 간의 불필요한 쓸데없는 논쟁이었다"며 "공동체 내부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응해 상대편이 뭐라고 말을 하면 말대꾸를 하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는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를 털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계엄 사태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 해결하는 게 당연한데 극우와의 야합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 양쪽 다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정면 충돌하는 사법 분야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사정기관을 살피면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 ▲검사 파면제 도입 등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5.05.23. [email protected]

김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를 폐지하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전 중앙부처·광역시도·공공기관에 감사관 파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약화시키면 공수처의 권한이 강화되기보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에는 수사를 잘하는 전문 인력이 전혀 모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김 후보의 공약도 정권에 우호적인 결과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정원 확대, 헌법재판·대법원 재판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후 날을 세우고 있다. 해당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45세 이상 사람'만 될 수 있었는데, 30명 중 10명까지는 비법조인도 할 수 있게 만든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당론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맞불을 놓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정치권의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 만큼 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하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국회가 제안하는 법안들은 과거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해서 사법시스템 전반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간다"며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면 언제든지 법원과 검찰은 현재의 모습으로 복귀하려는 내부적 욕구들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단기 처방 대신 개헌 수준의 전면 개혁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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