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균형발전 맞나"…부산 시민단체, '균특회계' 대개혁 촉구

국정기획위에 제언…수도권 지원 철폐·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요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시민과함께 부산연대와 시민정책공방 등 부산 시민단체는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대개혁을 촉구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지원까지 포함된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정부에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와 시민정책공방 등 부산 시민단체는 "노무현 정부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은 예측보다 수년간 연기됐지만 이후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에 진심을 쏟지 않았다"며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과장 발표 ▲균특회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포함 ▲예산 부풀리기 작업, 기술개발(R&D) 예산 포함 ▲균특회계에 수도권 지원사업 포함 등이다.

시민단체는 "균특회계는 지난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출발해 2009년 9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문재인정부까지 10조원 전후에서 정체됐다"며 "균특회계에 포함된 164개 항목 중 163개는 그 이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던 것들이고 이는 이름만 국가균형발전정책 항목에 넣은 짜깁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회계에는 상하수도 확충 및 정비 예산도 포함돼 있고, 심지어 수도권 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무늬만 그럴싸하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균특회계 규모 두 배 이상 늘릴 것 ▲수도권 지원 철폐 및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 삭제 ▲균형발전펀도 조성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치 ▲시도지사협의회를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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