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경찰국 폐지…소비쿠폰 7월 지급 준비 중, 현금 아냐"(종합)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입장 표명

김민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는 즉답 피해

"지급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거론…현금 검토 無"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행안부 차관) 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정예빈 기자 =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50만원(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7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찰국 관련 질의에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차관은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방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국 설치 과정과 활동 내용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행안부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에 관해서는 "경과를 살펴보겠다"면서도 "감사를 한다거나 법령 위반 사항 부분 등은 즉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수단을 묻는 질의에는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핀테크도 도입하려 한다"고 답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 속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10조2967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수단, 사용처, 지급 시기, 사용 기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현재 다양한 지급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 당시(2021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와 유사하다"며 "(재난지원금) 유효기간은 4개월이었는데 짧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금은 지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윤호중(5선·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 정부 중점 과제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출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직접 지원이 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