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담은 상법, 이달 내 처리…내일 추경 본회의"

"'민생 입법 속도'…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을 담은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부분)은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7월 임시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담겼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올렸을 때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으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사외이사 독립이사 변경 의결권,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3% 이내 제한을 추가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아직 마무리 작업을 마치지 못해 오늘도 계속 심사 중이다', '내일 추경안을 위해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겠다, 물리적으로 오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의원들께서 살펴봐달라',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앞선 정부에서) 거부권 처리된 것이 있지 않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며  "그 외에도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폭넓게 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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