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의원 경선, 청년 후보 탓에 장애인 가점 배제? 철회 촉구"

장애인단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경선 장애인 가점 재적용 요구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사진=광주시당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경선에 나선 중증장애인 후보의 장애인 가점을 배제키로 한 결정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주시 장애인총연합회와 시 지체장애인협회 등 등 35개 단체는 19일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별시의원 광주 서구 제4선거구 경선 후보인 서용규 후보의 중증장애인 가산점 배제 결정에 강력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에 따라 청년·여성·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동일 사유로 가산을 적용 받는 후보자 간 경선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체 경선 후보 5명 중 청년 후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중증장애인 후보의 가산점을 전면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의 취지 등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며 제도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가산점 제도는 후보자 개별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다"면서 "결정으로 인해 가산점 대상이 아닌 일반 후보 3명도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비례 원칙, 공정 경선과 평등 가치에 반한다고 역설하며 "중증장애인 가산점 10%가 경선 점수 산정 과정에서 정상 반영되도록 재검토해 달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당내 경선 공정성과 소수자 보호라는 당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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