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전남·광주 통합 예산 576억원 전액 삭감…무책임한 처사"

"정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행정 대혼란 발생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인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 통합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본회의 상정 당시 반대 토론을 했다"며 "구체적인 준비 계획도, 언제·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없어 결국 행정 혼란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576억원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50% 증액한 375억원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은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이라고 바꿔 281억원을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중국인 관광객', '전남·광주통합 추진' 중 어떤 정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7월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다"며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향해 "경선 내내 '원조 친명'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은 어디로 갔으며 원조 친명의 예산 확보 능력은 어디 갔나"라며 "초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하실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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