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시민단체 "모노레일 사태, 전·현 시장, 시의회 모두의 책임"

[남원=뉴시스] 26일 오전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열린 지역 시민단체의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남원시 손해배상 패소 관련 기자회견, 시민단체 대표들이 사안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남원시의회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남원시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책임을 묻고 나섰다.

26일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는 '시민의숲'을 포함한 6개 단체가 모여 "모노레일 사태에 전·현직 시장, 남원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혈세를 담보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다"며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 체결, 행정의 연속성 상실, 책임 회피성 결정들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됨으로써 남원을 빚더미에 올려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대략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탕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상황을 책임질 대상으로 최경식 시장과 이환주 전 시장,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지목했다.

먼저 이환주 전 시장에게는 무리한 협약체결과 불충분한 타당성 검토, 과도한 재정위험 내포한 계약 구조 등 사안의 발단이 되는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릇된 판단, 부실한 용역을 근거로 강행한 이 사업의 재정적 책임의 감당을 주문했다.

현 최경식 시장에 대해서는 감사 지시와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분쟁 촉발, 법적 배상책임 증가, 패소 원인 제공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배상액 증가분에 대한 책임 및 향후 상고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 함을 주장했다.

남원시의회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시민의 대표로서 사업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증과 견제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동의안의 202년 5월1일 자치행정위원회, 5월8일 본회의까지 가결시켰음을 강조했다. 특히 손중열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모노레일 정거장이 명물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남원시가 떠안아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망발마저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현 상황에 대해 ▲전·현직 시장 및 남원시의원들의 공개 사과 ▲사업 실패와 법적 배상에 때란 재정 손실의 책임 인식 및 재발방지 대책 ▲토건사업시민심사제 등의 도입으로 거대 토건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이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의회가 모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행정과 의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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