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日후쿠시마 식품 규제 완전 해제 방침…14년 만에 철폐 수순

"추가 방사능 노출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1월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일본 원전 오염수 현황 및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만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전면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과학적 증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 일본산 식품은 정상 관리 조치로 되돌려야 한다"며 관련 규정 폐지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6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2011년 이후 14년간 이어져 온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TFDA는 "14년간 총 26만3000여건의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부적합률은 0이었다"며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개 현(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만 2만건 이상 검사가 진행됐지만 역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TFDA는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적절한 모니터링과 대응 조치를 시행해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대만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등 5개 현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15년에는 나머지 42개 도도부현의 모든 식품에 산지 증명서 제출을, 이와테현·미야기현 등 4개 현의 수산물에는 방사능 검사 보고서를 요구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2022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5개 현산 식품 수입을 조건부 허용했고 작년에는 규제를 추가 완화해 일본 내 유통 식품 전반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보고서와 산지증명서 제출 의무는 유지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측은 줄곧 규제 전면 철폐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발표로 사실상 일본 측 입장이 반영된 셈"이라고 해설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53곳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49곳이 이를 해제했다.

한편 현재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러시아, 대만은 일부 또는 전체 일본산 식품에 대해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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