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리상담' 받는 교사 4배 급증했는데…예산·인력 부족 심각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수요 감당할 예산, 체계적 관리 필요"

[그래픽=뉴시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24배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DB) 2023.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권 침해 등올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교직원 수가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24배 증가했다.

The-K 마음쉼 사업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9년부터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유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연도별 개별상담 건수를 보면 2019년 5640건, 2020년 1만4167건, 2021년 1만3489건, 2022년 1만3640건, 2023년 2만1245건, 2024년 2만388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집단상담도 2019년 57건에서 2023년 147건으로 늘었다.

단 관련 예산은 2019년 1200억원에서 2025년 1312억원으로 1.09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심지어 2024년 1600억원과 비교하면 예산이 288억원 깎였다. 2024년은 예산액 1600억원에 집행액 1565억원으로 집행률 97.8%를 나타냈다. 2023년에는 예산액 1300억원에 집행액은 1566억원으로 집행률이 120.4%를 기록하기도 했다.

매년 위탁 업체가 바뀌는 중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상담센터는 1068개, 상담사 수는 2280명인데 2019~2023년은 위탁업체 변경으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선미 의원은 "확대된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산 증액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상담 관련 데이터가 백업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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