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 20%가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금 소멸시효 확대해야"

김동아 의원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누수 없어야"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기침체와 고물가, 대출연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남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경남 소상공인 주요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인구의 20.2%가 소상공인이며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기업의 95.7%, 종사자 수는 전체의 5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소상공인은 도매 및 소매업(22.6%)과 숙박 및 음식점업(15.8%)에 집중돼 경기에 민감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농민을 비교할 때 농민은 정부의 안전보험, 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다양한 제도의 보호를 받지만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있고 지원 비율이나 적용 범위도 농민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적시했다.

최근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3900명으로 가입률은 7.5%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2%(2억 1900만 원) 감소한 148억 2700만 원에 그쳤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올해 상반기 기준 경남 가입 건수가 9442건으로 전년 동기(8985건)보다 9.9% 증가했으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예산은 2021년 31억 2900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4년 사이 68% 줄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지난 5월에는 중기중앙회 경남본부가 '경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한 업종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판단기준 마련 ▲장기미납자 대상 강제해지 적용 등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폐업·퇴임·사망등을 이유로 지급받는 미청구 '공제금'이 전국적으로 1000억대가 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이 약 1482억 원, 1만 89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이었다. 그 외에는 부금 통산(폐업을 해도 1년6개월까지는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제도)이 336건(1.8%), 상속 대기가 51건(0.3%)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을 초과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2025년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183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이 소멸되지 않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 원에 달하는 공제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진 것이다”며,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짧아 소상공인이 찾아가지 못하고 소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공제금 지급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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