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국정자원 화재 대응 사과…정권 탓보다 복구가 우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서 정부 대응 미흡 인정…"매뉴얼 미준수 문제"

野 "李 대통령 예능 우선" vs 與 "전 정부 대응 미흡, 과도한 정치공세"

"민간, 실시간 복구 수준으로 조치…정권 탓보다 대책 수립 서둘러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박은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뉴얼상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이중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현재 비상 복구에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野 "이 대통령 화재 후 예능 촬영" vs 與 "전 정권 대응 잘못"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화재 사후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이틀 뒤인 9월 28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먼저 한 다음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연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화재 발생)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예능 출연이 먼저였고, 불이 났는데 하실 일 다 하시고 그때서야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김남중 대통령실 대변인이 9월 26일 밤에 수시로 보고받고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지시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며 "9월 29일 오후 3시쯤 세 가지 지시가 그때서야 들어왔다고 하는데, 28일 오후 5시 30분 회의 후가 맞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배 부총리는 "28일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지시를 28일 저녁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훈 의원은 "과거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포장하고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다"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또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이런 사고가 나오면 공무원하게 굉장히 엄하게 대했다. 이번엔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 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곳을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 부총리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공세는 과도한 정치공방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제 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탓했다. 2022년 카카오 사태 이후 정부가 민간 기업에는 이중화 체계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정부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하고, 2024년 6월 점검을 하면서 국정자원 배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면을 지적하고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 놨다, 당시 임명한 원장은 바로 복구된다고 장담까지 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이후 박정훈 의원은 또다시 "이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찌질한 얘기"라고 맞받아 쳤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정부를 믿고 우리가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냐"며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책임감은 정부 여당이 더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했다. .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계속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은 더 철저하게 갖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빨리 시스템을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데이터 이중화, 삼중화까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지금은 조속한 복구, 앞으로의 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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