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대도시-농어촌 통신품질 격차 고민…요금제 감면도 논의"

신성범 의원, 과방위 국감서 대도시-농어촌 디지털 역차별 지적

류제명 차관 "대도시와 농어촌 기술 차이…품질 격차 개선책 찾겠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도시와 농어촌의 통신 품질 불균형, 역차별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요금제 감면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통신 품질 등과 관련해 디지털 역차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 의원은 "지난해 4월에 전국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는데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비교해보면 다운로드 속도 등이 2배 차이가 난다"며 "통화품질, 통신품질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근본 이유는 결국 통신사들이 수익이 낮으니까 망을 적게 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역별로 돈도 똑같이 내는데 통신 품질이 절반이라면 디지털 역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듯 한데, 통신은 수도·전기처럼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영역으로 생각된다. 이런 부분을 경제 논리 등에 따라 통신사에만 맡길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통신사에게 기지국을 농어촌 등에 늘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도 부담이 갈 수 있어서 보완책이 뭐가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기지국 지역을 계속 늘려나가고는 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 논의해나가고, (농어촌 지역) 요금제 감면 등의 부분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통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또한 "공동망을 구축한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와 기술 방식의 차이 등도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 이용자들이 현저한 품질 저하나 격차가 안 느껴지도록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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