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 놓고 신경전 가열(종합)

백, 별도팀에 대해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닌 수사 책임자"

'지휘권자 지시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절차를 어긴 적 없어"

서울동부지검, 16일 입장문 발표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해"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백해룡(가운데) 경정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2025.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백해룡 경정과 동부지검이 수사팀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처음 출근하며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불법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동부지검은 입장문을 내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8시37분께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은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셀프수사 논란으로 별도 수사팀 꾸려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선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 책임자가 그런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소통 의향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며 "임 지검장께서 백해룡 포함 5명을 요청한 걸로 저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나 언질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공직자가 지휘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며 "지금도 인사 명령이 났고 출근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백 경정은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며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해 왔는데 그 길을 저도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9. [email protected]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이 합동해 출범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했다"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할 것 ▲필요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 검사를 추가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지검도 백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에 파견될 경우 기존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백 경정은 별도의 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인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약 74㎏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수사범위를 넓히고 브리핑을 준비하던 백 경정에게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세관 내용을 브리핑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은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용산 외압설'이 불거졌다.

백 경정은 이후 공보규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달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장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에 대해서 백 경정은 전날에도 뉴스토마토 유튜브 '뉴스인사이다' 출연해 "말레이시아 조직원 총인원 36명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12차례 침투한 사건이 있었다"며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였는데 인천지검에서 한번 수사를 하다 덮었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덮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덮었던 부장검사들이 모두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며 "중앙지검에서 신준호 부장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사건을 취급했던 윤국권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신 부장검사는 차장 검사로 승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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