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취업 미끼' 불법 광고 뿌리 뽑는다…방미통위, 삭제 차단 추진

방미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 TF 긴급 구성

범죄 유인 의심글 집중 모니터링, 신속 삭제 차단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통해 사업자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들의 대표적 불법 취업 알선 통로로 악용돼온 ‘하데스 카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남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 광고의 온라인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1차 회의에는 방미통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가운데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등 자율규제 강화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예를 들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과 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 문구가 집중 부각된 게시글, 실제 업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 보장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받은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관계 포털과 SNS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신고받은 게시글에 대해 심의·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한 협조 요청, 심의회의 절차 이외에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국내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체는 도박, 마약, 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플랫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협조 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이 안 되게 하는 등 삭제·차단 조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한다. 위험지역 및 범죄 연루 의심 구인광고는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공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망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 조치하겠다"며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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