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국감 '동탄 납치 살인·양평 공무원 사망' 질타

"동탄 사건 관련 경찰들 직무 유기 수사 후 처벌해야"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팀 교체 및 특검 조사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화두로 올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장에는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경찰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관련 법 강화를 호소했다.

이날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의원은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저버린 경찰들이 고작 경고나 정직 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현장에 돌아왔다"고 질타하며 피해자 김은진씨의 지인과 어머니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씨 지인은 "경찰은 지옥속에서 피해자를 외면했다. 이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는 선례를 남겨달라"며 "외롭게 죽어가는 또 다른 김은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어머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청했으나 경고 조치 수준의 징계로 유족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줬다"며 "무책임한 경찰이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게 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토로했다.

용 의원은 재차 "직무 유기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반드시 유족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겠다.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은 다시 살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의원 또한 "동탄 사건을 보면 스마크워치를 빨리 반납하라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민주당·대전대덕구)의원 역시 "경찰이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데다 구속영장에 대한 골든타임까지 놓쳐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제대로 형사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탄 사건 이후에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성권(국민의힘·부산사하구갑)의원은 "변사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하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팀에서 사망한 공무원을 수사한 사람이 양평서장 출신이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으니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땀을 닦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황 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직무대행이 답변한 사안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경찰에게 수사권이 모두 넘어간 부분을 짚으며 "민중기 특검팀을 경기남부청이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성권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 수사 후 극단 선택을 했는데, 원인제공을 특검팀이 한 것 아니냐"며 "특검팀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범수(국민의힘·울산울주군)의원은 "사망한 공무원은 이미 경찰에서 1년5개월간 수사받고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사람인데, 이를 특검팀 소속 양평서장 출신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고인 메모를 보면 여러 회유와 강압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경기남부청에서 인지 사건으로 특검팀을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 "또 양평서장 출신이 특검팀에 가서 경찰 수사를 뒤집으려 강압수사를 한 것은 결국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냐.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달희(국민의힘·비례)의원은 "양평 공무원의 메모를 보면 강압, 무시 등 단어가 18번 등장한다. 사실상 경찰이 수사한 것인데 이러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국민에게 폭탄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을 보면 공무원 인사권은 소속기관장에 있는 만큼, 특검팀 수사관을 인사 조치하고 경찰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 관련 캄보디아뿐만 아닌 타 국가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것과 잇따르는 유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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