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상설특검 결정에 "검찰 자체 감찰로 신뢰 얻기 힘들다 판단"(종합)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상설 특검

"제3의 기관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 특검을 결정한 배경에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설 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 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 결과도 나왔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한 건가'는 질의에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3자인 상설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 특검 수사 대상·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두 사건 다 위에 외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하나의 상설 특검에 두 개의 사건을 맡긴 이유로는 "대상자가 두 사건 다 검사이기 때문에 한 측면도 있고, 관봉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니다"며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의 메머드급 특검에 다수의 검찰 인력이 가 있어 상설 특검이 파견받을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검사 5명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의심을 갖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설 특검 대상이 된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그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상설 특검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 부장과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외압 의혹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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