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검찰개혁추진단 공방…여 "정치조작 규명" vs 야 "균형 잡아야"(종합)

與박찬대 "진상규명특위 추진단에 설치해야"…국조실장 "버거워"

국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찰 한 명도 없어…형평성 맞아야"

반중 논란 도마에…與 "중국인 혐오 조장" vs 야 "제대로 확인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김병주 MBK 회장·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고발 요구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8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무혐의 조작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사건, 쌍방을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조작사건 등을 6대 검찰 조작사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과거 문제에 대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찰개혁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버겁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검찰개혁추진단 임무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 사항과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면서 탄탄하게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검사 출신이 16명 가운데 단 한명도 없다"며 "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도 검찰에 대한 악마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내지는 형평성에 맞게 1~2명 정도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많이 치우쳤다"며 "검찰의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자문단 숫자가 고정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윤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요즘 가짜뉴스, 심각한 허위날조 뉴스가 많다"며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을 팩트체크해야 한다"면서 '거짓말' 또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중국인들이 다 퍼간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가 났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쌍끌이 하듯이 막 산다고 하는데 중국인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쇼핑도 허위다. 외국인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못 뽑는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장기 거주자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며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저해되는 행동이다.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전한길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겼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식석상에서 '국내 주식시장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했다"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정책질의를 주로 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했는데, 강명구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우리 당의 다른 상임위원들의 말을 앞뒤 딱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한길을 얘기할 것이면 우리들은 김어준 얘기를 여기서 해야겠나. 최민희 민주당 의원 얘기를 여기서 해야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양수 의원은 "세월호 잔해물을 팔아서 해양수산부가 8000만원 수익을 얻은 것이 있다"며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하라.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뉴스만 보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디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정무위로 가지고 오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를 가지고 와야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가 그간 정책감사를 잘해왔는데 오늘 아쉬운 점이 생겼다"며 "마무리할 때까지 조금 더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이강일 의원은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PPT에 해당 의원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양수 의원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하자, 이에 이양수 의원은 "감사하다. 정무위원회가 정책질의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열린 지난 14일 국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김 의장이 해외 거주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번 써먹는 핑계다. 정말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지난번 증인 채택 당시 불출석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한 만큼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를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김형산 더스윙 대표와 이종근 명륜당 대표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따른 고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및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고발하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문제와 기관 감사 시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양 간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실에서도 세세하게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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