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결정적 증거 여인형 메모…"드론전쟁 일상화", "北 타깃"

여인형 "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기회 잡아야"

특검 "비상계엄 여건 조성 직접적인 증거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포렌식을 통해 발견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메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 병력 파견 공개"라는 문구도 발견됐는데 메모가 작성된 10월 18일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1만2000명 파병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구 아래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이라고도 적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라며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 (공란)" 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내용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할 경우 이를 계엄 선포의 군사적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한 정황이라고 봤다.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있었다.

10월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 정치인 체포조 관련 메모도 나왔다.

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음", "아무것도 모름. 감정만 앞선 것임", "이너(inner)로 들어오면 안됨" 등을 메모했다.

특검은 메모에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 됐음",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됐음",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 해야함"이라는 메모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11월 9일 작성된 메모에서는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 등 체포 대상을 암시하는 듯한 명단이 발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은 군사기밀과 연결된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메모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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