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내란 혐의' 한덕수 12일 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

오는 12일 공판 증인 소환 예정이었으나

윤석열·김용현, 이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송미령 장관, 오전 재판 증인으로 출석

"尹,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 말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현재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조서 등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려 했으나 오늘 자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열고 이들의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이날 마치지 못한 증거 조사 절차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주 공판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송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계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 일부 일정과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말하고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급히 말했다고 했다.

이후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장관은 이전에 한 전 총리가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이냐" 묻자 "계엄"이라고 답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엄을) 찬성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하며 약간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서명을 권유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당시 최 전 장관도 "일은 하겠다.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에 국민께 너무 송구하고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며 "2~3분 동안 대통령이 와서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머릿수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찬반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못 할 노릇이고 국민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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