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한상의 찾아 "기업 족쇄 푸는데 최선 다할 것"(종합)

장동혁 "李정부 기업 친화적인 환경 만드는지 의문"

송언석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비공개 간담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등 건의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규정되는 규제는 343개가 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3개월 연속 20%를 기록,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진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도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라면서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의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제 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규제에서 안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환율이 다시 1460원대로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서울의 휘발유 값도 9개월 만에 1800원대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가·고환율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발 이자율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당국에서는 이미 경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특히,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30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왔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탄력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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