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자산 154조원 우크라 지원안 최종 발표…"벨기에 우려 반영"

1400→900억유로·공동 보증 약속

벨기에 반대해도 이달 처리할 듯

종전 참여도…"비유럽 결정 안돼"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일(현지 시간)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900억 유로(약 154조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5.10.2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900억 유로(약 154조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 시간) "EU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재정·군사적 소요액의 3분의 2를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 소요는 약 1360억 유로(232조7000억여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2인 900억 유로를 유럽 내 러시아 자산으로 무이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러시아 주권 자산 동결을 공식 해제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약속어음 방식의 지원이다.

EU는 당초 우크라이나 재정 소요를 전액 포괄하는 액수인 1400억 유로(약 240조원)의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벨기에 반대로 실패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6월 기준 유럽 내 러시아 자산은 총 2100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거의 전액에 가까운 1940억 유로를 보관 중인 벨기에는 러시아 보복을 자국이 뒤집어쓸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1400억 유로에서 900억 유로로 낮추고, 러시아의 상환 요구에 대한 안전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벨기에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벨기에 우려 사항을 거의 전부 고려했다"며 "회원국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가 포함된 안(案)"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우선 러시아가 자산 상환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EU 차원에서 최대 1050억 유로(180조여원)의 재정 보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러시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독자 행동으로 러시아 자산 동결이 갑자기 해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6개월마다 갱신하는 제재 재승인 표결을 만장일치제에서 가중 다수결(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찬성국 총 인구가 EU 전체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벨기에 반대와 무관하게 러시아 자산 지원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U는 러시아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참여할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EU는 지난 3년여간 우크라이나에 약 1700억 유로(약 291조400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방위비 증강 등으로 인한 각국 재정난과 정치적 혼란상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지원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직접 중재하는 형태의 종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EU로서는 협상에 참여할 지렛대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협의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안 초안 28개항에는 러시아 자산 동결을 즉시 해제한 뒤 미국 주도 사업과 미국-러시아 공동 투자기구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심지어 유럽이 1000억 달러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까지 포함됐다.

이에 유럽은 해당 조항을 "러시아 주권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동결 유지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 수정안에는 이 같은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없다.

EU 핵심국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3일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차이퉁 기고를 통해 "우리의 법적 관할권에서 합법적으로 동결된 침략국의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비유럽 국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결정이 유럽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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