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러 압류자산 우크라 지원" EU 요청 거절

EU 구상에 찬물…미국 눈치 보는 듯

[서울=뉴시스]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의 국기. 왼쪽부터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기. (출처=튀르키예 예니사팍 홈페이지) 2025.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에 동참해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일본이 거부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일본의 거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8일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벨기에의 유로클리어 은행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대출하는 계획을 일본이 본받아 달라는 EU의 요청을 거부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법적 문제를 이유로 3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압류 자산 활용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정상회담 전에,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는 러시아가 자금을 되찾아갈 경우 전액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에 반대해 왔다.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이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 717억 유로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며 새로운 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 뒤 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동결돼 있는 러시아 국유 자산의 전액을 잠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폭넓은 재원 조달 선택지를 계속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각국의 법적 틀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과 연결돼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압류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미 정부는 압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신 일부는 러시아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을 계속 지지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함께한 이날 회동 뒤 폰데어라이엔은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대가를 높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과 캐나다 등 G7 회원국들은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EU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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