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공정위 "시장 정착 노력"

공정위에 요건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협의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제재조치 부과

'사각지대'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 보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되려면 동일 영엽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도 의무화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그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도 신설된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지만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해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반영해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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