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노동부 통합지원 TF, 내년 상반기 로드맵 발표

노·사·정 및 각계 전문가 23명 참여…매주 혹은 격주 회의 예정

체계적인 인력수급 및 숙련확대·권익보호 방안 등 종합 논의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폭 확대…주거환경 개선도 추진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이나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F 공동위원장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노동계·경영계 각 2명, 현장 전문가 3명, 학계 전문가 5명, 정부 관계자 5명, 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 각 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필요성과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우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E-9) 자격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하며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공론화된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TF 세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충상담과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 주거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숙련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