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와 30개국, 우크라 피해 보상기구 설립 계획 승인

2023년 이후 이미 약 8만건 피해보상 청구 접수돼

보상기구 설립된 청구에 대한 심사 예정

[베를린=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악수하고 있다. 젤렌스키와 약 30개국은 16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기구 설립 계획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5.12.16.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30개국은 16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기구 설립 계획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승인은 독일 베를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평화 회담에 이은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안전보장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수(나토)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했다.

젤렌스키는 "이러한 안전보장은 러시아의 또 다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이것이 우리의 타협"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고의 인권 기구 유럽평의회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이 입은 "손해, 손실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제배상 청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2023년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유럽평의회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피해등록부에 이미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를 심사할 예정이다. 젤렌스키는 키이우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정의 없이는 신뢰할 수 있는 평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에 본부를 둔 등록부에는 이미 약 8만건의 청구가 접수돼 있다.

그러나 청구권 위원회가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평의회는 러시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이를 러시아에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유럽에 보유한 수백억 달러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다.

위원회가 출범하려면 25개국이 서명해야 하지만 30개국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평의회 조약 발의 이후 전례 없는 숫자가 될 것이다.

대다수는 유럽 국가들이며 유럽연합(EU)도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멕시코, 일본, 캐나다도 서명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 중 많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면 침공에 대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산하애 새로운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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